5 AI 시스템 영향평가
5단계. AI 시스템 영향평가 (6.1.4·8.4·A.5)
고위험(13점 이상) AI 시스템이 개인·집단·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안전성·공정성·투명성·개인정보·보안·인간 감독·사회·환경 7개 영역으로 평가하고, 승인·조건부 승인·보류와 배포 조건을 정합니다.
결과물
- AI 시스템 영향평가서 — 7개 영역마다 상·중·하 / 근거 / 영향받는 사람·집단 / 완화 조치
- 종합 판정(승인·조건부 승인·보류)과 배포 게이트 조건
- 이해관계자 고지·의견 수렴 계획
적용범위별로 이 단계에서 할 일
| 개발 | 공급 | 사용 |
|---|---|---|
| 개발한 모델이 최종 사용자·대상자에 미칠 영향과 설계로 줄일 방법 | 고객과 그 이해관계자에 미칠 영향, 사용 설명·한계 고지 | AI 출력이 직원·고객에게 미칠 영향과 사람이 확인할 지점 |
이어지는 단계
앞 단계: 4 AI 리스크평가 · 3 AI 시스템 인벤토리 · 이 단계의 결과는 다음에 이어 씁니다: 6 통제 도입·적용명세서(SoA)
이 단계 운용하기 — AI 경영시스템 운영 안내에서 "5 AI 시스템 영향평가" 단계를 골라 작성(플랫폼 이용권 30만원, 부가세 별도 — 10단계 모두).
업무분장 — eiso 에서는 이 단계의 계획·서식·문서 변경안을, 귀사 컴퓨터에서는 완화 조치를 실행하고 편향·성능 시험을 하기(기초 데이터). 운영할 때 AI경영시스템\05_AI 영향평가 폴더(또는 파일)를 지정하면 eiso 가 가공·분석·종합합니다 — 리스크평가 결과, 편향·성능 시험 결과,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료, 이해관계자 의견. (업무분장 안내)
